[상간 소송] 숙박업소 CCTV 확보, 증거보전신청 이용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내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녀/상간남에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녀/상간남이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증거로는 카카오톡 메시지, 커플 어플리케이션, 함께 촬영한 사진, 차량 블랙박스 등이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1) 부정행위의 기간, 2) 혼인관계의 파탄 유무, 3) 혼인기간, 4) 상간행위의 지속 여부, 5) 부정행위의 정도(성관계에 이르렀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내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함께 숙박업소에 간 증거를 제출한다면, 좀 더 높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정행위 증거인 숙박업소 CCTV를 어떻게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CCTV 가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까요? A. ...

원문링크 : [상간 소송] 숙박업소 CCTV 확보, 증거보전신청 이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