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운전,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 수위는?(ft. 소년범죄 변호사)

청소년 무면허운전,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ft. 소년범죄 변호사)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차량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죄의 케이스를 설명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차량을 훔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탐색합니다.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그러다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그 안에 스마트키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 학생은 차량을 훔쳐 달아나고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내 친구들 몇 명을 태우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차량을 훔친 학생이야 당연히 절도죄 및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 학생의 연락을 받고 도난 차량에 탑승한 친구들은 어떤 죄를 지게 될까요. 무면허운전자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무면허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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