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연루되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몰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자주 저지르는 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생소한 부모님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엇인지, 내 자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 유형 청소년들은 게임 채팅방, 인스타 DM, 페이스북 메시지, 오픈 태팅방, 카카오톡 부계정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희롱적 발언(섹드립)을 하거나 야한 사진 전송을 전송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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