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청소년 도박범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도박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박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한 해에만 1028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도박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기', '절도', '공갈'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도박 범죄의 특성 및 처벌 수위를 알아보고 내 자녀가 청소년 도박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범죄의 특성 - 청소년 도박 범죄는 학교폭력, 금품갈취, 절도, 중고거래사기로 이어져 청소년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 토토, 사다리, 달팽이 등 불법도박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를 온라인 게임 정도로 생각할 뿐 도박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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