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변호사_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보호처분 1호, 2호, 5호 받아 집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상담오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참 많은데요.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문제는, 경찰 조사 후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죄, 즉 다른 곳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촬영된 영상들이 우후죽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럴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들이 여러명이고, 과거에 촬영된 피해자들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초범이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학생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어렵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학생 사건입니다. 먼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제14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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