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청소년범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소년보호재판 성공사례를 통해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다른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와중에 중고거래 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중고 거래 사기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선도조건부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은 다른 사건으로 소년보호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단 기간에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판단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학교폭력(다른 사건)의 경우 학폭위 징계조치를 받고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형사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 발생 일자와 중고 거래 사기 범죄 발생일자는 근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 발생 일자와 중고 거래 사기 범죄 발생 일자가 근접하지 않은 점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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