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후 부모님 곁으로_단기 보호관찰 처분(1, 2, 4호) 사례(ft.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소년재판)

수원가정법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후 부모님 곁으로_단기 보호관찰 처분(1, 2, 4호) 사례(ft.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소년재판) 최근 소년분류심사원 신입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여, 소년분류심사원은 지금까지 수사 접견 및 면회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변호인 접견은 중지되지 않고 진행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보호소년은 피해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으며, 전송 받은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또 다른 나체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피해여학생 친구들에게 뿌리고, 페이스북에 저격글을 올리고, 학교 생활 종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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