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성공사례_청소년 성범죄 강제추행(기습추행)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후 학생과 함께 부모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전경 1. 강제추행이란?처벌 수위는? 먼저 강제추행죄가 어떠한 범죄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기본적으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문에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여야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만, 우리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2019도15994 ...

원문링크 : 소년재판 성공사례_청소년 성범죄 강제추행(기습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