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상해로 인정받은 사례(성범죄 고소 대리)

미성년자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상해로 인정 받은 사례(성범죄 고소 대리) 사건은 이렇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학생 사건이고 학교폭력 뿐 아니라 형사 고소대리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본 건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대리하였고 가해 학생은 가장 센 처분인 "퇴학"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은 당연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였고, 경찰서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며 상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송파경찰서 전경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검찰에 다시 한번 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니, 죄명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냈습니다. 검찰로 사건 송치 후 처분 여부 뿐 아니라 보완 수사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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