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학폭위_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교가 다른 경우 학폭위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동학폭위_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교가 다른 경우 학폭위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경기 지역에서 학교폭력/청소년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우선 학교 사안조사기구에서 사안조사를 한 후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학폭위 개최가 결정되면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열리게됩니다. 그런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교가 다른 경우 특히, 학교 소재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학폭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동학폭위 우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가 다른 경우, 공동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공동학폭위는 주로 피해학생 학교 관학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학교 사안조사기구에서 각각 사안조사를 하여 학폭위로 회부하게 되는데요.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교 사안조사기구에서 각각 조사를 하다 보니, 조사 방식이나 조사 내용 등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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