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_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딥페이크범죄, 성착취물 소지 등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는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소년 보호 재판이 아닌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은 중한 범죄인데요.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는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이 없어졌으므로 형사 재판으로 기소될 경우 실형을 선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내 자녀가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백선경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았지만,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아낸 사건을 통해 내 자녀가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착취물 제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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