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소년부 소환장을 받았다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부송치 절차 및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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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부 소환장을 받았다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부송치 대응 방법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 소년부송치 / 소년보호사건 / 소년보호재판 내 자녀가 한 순간의 실수로 절도, 폭행, 상해,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모욕, 강제추행, 아청법위반 등 소년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경찰서 여청수사팀의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경찰 조사 당시부터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미처 그럴 겨를 없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고는 ① 내 자녀가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는지 아니면 ② 검찰에서 기소유예 혹은 교육이수조건부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지 그것도 아니라면 ③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될 지를 뜬 눈으로 기다리시게 됩니다(다만 촉법소년이라면 경찰에서 곧바로 소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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