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원하는 학폭위 징계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강한 징계조치를 원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거나 특히 남녀 학생간에 벌어진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일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자들은 가해학생에 대한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특히 학생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은 육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은 채 가해학생을 교내에서 마주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기에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자들은 적어도 가해자에게 징계조치 8호인 '전학'이나 그 이상인 9호 '퇴학' 처분이 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 당연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학폭위 징계 조치 중에서도 가장 중한 조치이므로, 제가 수행한 사건들 중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부과된 사건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학폭위의 심의위원들도 그와 같은 결정을 하기 위해 상당히 고심하고,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원하는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가?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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