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 소송 피고라면 '각서' 작성은 신중히(상간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상간소송 피고 대응/상간소송위자료감액)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상간 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았거나 상간 소송 피고가 될 위험이 있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상간 소송 피고가 되셨다면, 상간 소송 피고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거나,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후에 만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2)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부정 행위 사실을 입증(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소장에 제출하지 않고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 그제서야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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