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소년 범죄로 고소 당한 경우 대응 방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소년 범죄로 고소 당한 경우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폭위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까지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혹은 소년범죄로 경찰에 신고, 고소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학폭위와 형사 고소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학교폭력 또는 소년범죄로 경찰에 신고, 고소된 경우 가해 학생을 조사하는 피의자 조사가 잡히는데요. 이 때 가해 학생측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는 '내 자녀가 아직 어리고, 아이들간에 발생한 일인데 무슨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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