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년범죄 합의를 위한 변호사의 조력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이 피해자인 여성과 합의를 시도하던 중 합의금 액수 차이로 다투다(남성은 합의금으로 100만 원 제시, 여성은 합의금으로 500만 원 요구)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살인, 특수협박, 업무방해로 징역 25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회복시켰기 때문에 감형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남성은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최악의 피해를, 가해자는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형사 사건 합의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해당 사건 마다 적정한 합의금 액수에 대해 잘 모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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