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_미성년자 무면허, 자동차등 불법사용, 공문서부정행사 등 병합 사건 소년보호처분 보호관찰 사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3호, 5호 사건은 이렇습니다. 공동폭행,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무면허운전, 공문서 부정 행사, 절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 다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학생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소년재판 관할 사건이었습니다. 병합된 사건이 너무 많아 1회 심리기일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소년보호처분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 예상되는 중한 케이스였습니다. 장기 보호관찰 처분이 가능하도록 소년재판 판사를 설득하여야 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전경 구체적인 사건 내용 고등학생 2명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훔쳐 운행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소년은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을 이용하여 렌터카 업체를 찾아가 차량을 대여하였습니다. 차량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차량대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업체에 제출하였고,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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