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대신 검찰 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처분) 받은 사례(학교폭력 가해자 공동상해)

또 하나의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공동상해 가해학생 2명을 대리하였습니다. 양측에서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 고소까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소년보호사건송치 대신 검사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불기소처분)을 부과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학교폭력이 있었습니다. 쌍방폭행이었습니다. 고등학생 A, B가 동급생 C와 싸웠고, 결국 C학생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C학생 역시 A, B학생을 때리긴 했지만 A, B 학생은 별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학폭위를 통한 징계는 비교적 간단히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양측 학생들과 부모님들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 서로 맞고소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단계에서 법무법인 중우 학교폭력/소년범죄센터장 백선경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희망사항 감정의 골이 깊어진 채로 서로 맞고소를 했지만 일단 A, B 학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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