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심판 구술심리 신청 후 출석했습니다_불복 및 심리 절차 안내(ft. 학폭 변호사)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학교폭력행정심판 구술심리 신청 후 출석했습니다_불복 및 심리 절차 안내(ft. 학폭 변호사) 지난 주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경상북도(경북)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큰 피해를 입어 학교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변호사 도움 없이 학폭위 절차에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셨고, 최선을 다해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징계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피해학생 부모님께서는 학폭위 징계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고민하시며 저와 상담을 하셨습니다. 물론 많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발표한 보도자료("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22.1%에 불과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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