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 학폭위 징계 조치 불복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폭위가 열려 징계 조치를 받았는데, 학교 폭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면 사과 등 경미한 징계 조치를 받거나, 징계 조치가 너무 과도하게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가해 학생이 학폭위 징계 조치를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중학생인 A는 친구인 B에게 본인의 비밀을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B는 A와 친한 C에게 A가 말해준 비밀을 이야기 하였다. 이후 다른 이유 때문에 A와 B는 사이가 틀어졌는데, A는 B가 본인의 비밀을 소문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B는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경미한 징계 조치를 받았다. B는 학폭위 징계 조치에 불복할 수 있을까? 가해학생이 학폭위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는? 우선 가해학생이 학폭위 징계조치에 불복하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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