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운전, 렌트카사고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차키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쏘카 등 카쉐어링 서비스 및 렌트업체가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이 차량을 렌트한 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청소년이 차량을 렌트하여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렌트카 사고를 낸 경우 형사, 민사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 A군은 성년인 형 B군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A군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위 추돌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청소년 렌트카 대여 우선 A군이 렌트카를 대여하기 위하여 B군의 운전면허증을 본인 것인양 제시하였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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