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화장실 몰카 소년 보호 재판으로 송치된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몰카의 경우 성년 뿐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자주 저지르는 범죄인데요. 내 자녀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이라면, 화장실 몰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형사 재판을 받을 수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형사 재판을 받을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지는 검찰 단계에서 결정되므로, 내 자녀가 화장실 몰카 범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 단계에서 늦어도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https://blog.naver.com/tjsrud1263/222244349319 [학교폭력/소년범죄 백선경변호사]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의정부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욕설, ... blog.naver.com 오늘은 화장실 몰카범죄를 저질러 건조물 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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