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성범죄, 그 중 강제 추행으로 상담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강제 추행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하신 분들 중, 억울하게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 당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강제 추행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을 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강제 추행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가장 약한 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하게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무혐의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될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제 추행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최고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강제 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기소 유예를 받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술에 취해 식당 종업원을 끌어 안아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사안 2. 동아리 회식 중 옆자리 여학생 허벅지를 만지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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