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녀가 청소년 건조물침입죄/청소년 화장실몰카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내 자녀가 화장실 몰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을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화장실 몰카 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화장실 몰카, 죄명은? 화장실 몰카 범죄에 연루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조물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몰카를 촬영하기 위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하는 것이죠. 2.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우선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CCTV 등 확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조사 일정이 빨리 잡히므로, 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