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 결정 기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징계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를 결정할 때 판단하는 적용기준 및 판단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릴 때 판단하는 기준은, 1) 학교폭력의 심각성, 2) 학교폭력의 지속성, 3) 학교폭력의 고의성, 4)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5) 화해 정도 입니다. 위 5가지가 기본 판단 요소이며, 부가적 판단요소로는 1)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2)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입니다. 위 5가지 기본 판단 요소를 0점(낮음)~4점(높음)으로 세분화하여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어떤 기준에 맞춰 판단하...

원문링크 :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 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