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등 경찰 수사 조사 대응 어떻게 준비할까(ft.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몇 주 전에 하남경찰서 조사 입회를 다녀왔습니다. 학폭 이후 양 측의 고소로 인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남경찰서 정문 요즘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맞고소 등으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고, 소년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가 심하다면 당연히 경찰 고소를 통해 형사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단순한 폭행 등 학폭위 징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싸움으로 이어져 경찰 고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이들의 교화를 위해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폭 사건들도 경중에 따라 부모님들께 굳이 경찰 고소까지 밟지는 말자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상담하면서 늘 강조합니만 학폭이나 소년재판을 통한 최종 목적은 부모님들간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과오를 반성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혹여 자녀들의 문제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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