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소년 '지하철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소년 성범죄로 상담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년 성범죄 중 특히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소년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건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응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 남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인데요. 이 남학생이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은 맞지만, 과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쉽게 말해 1)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3)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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