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성범죄(아청법 성착취물, 강제추행) 소년재판 변호사 대응 사례

촉법소년 성범죄(아청법 성착취물, 강제추행) 소년재판 변호사 대응 사례 촉법소년은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훈방조치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촉법소년 뜻?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경찰 조사 후 곧바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못할 뿐, 재범 여부, 비행 사실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도,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행 사례는 초등학생인 학생이 중대한 성비행(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강제추행 등)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사안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여학생을 상대로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제추행을 하는 등 성비행을 저질렀고, 학생들은 경찰 조사 후 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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