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9호 처분 : 단기(6개월) 소년원 송치 처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분 중 하나인, '9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9호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 9호 처분은, 소년을 6개월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9호 처분이란 소년을 6개월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은 소년원에 입소하여 해당 기간 동안 수용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9호 처분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소년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한다. Q. 어떤 경우에 9호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이미 6호 처분이나 8호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비행을 하는 경우 또는 초범이지만 중한 죄질의 비행을 저지른 경우 9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미 6호 이상 처분 즉, 6호 또는 8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비행을 하는 경우나, 초범이지만 가정의 보호력과는 관계없이 중한 죄질의 비행을 저지른 경우 곧바로 9호 처분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