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소년재판 절차 및 심리기일 상세 절차 안내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소년재판 절차 및 심리기일 상세 절차 안내 소년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소년부 재판 전문 법률사무소 온슬 소년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서울 송파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보니, 주로 방문하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는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 관하여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소년재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년부 송치"란 수사기관인 검찰이(촉법소년의 경우 경찰) 수사한 소년범죄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보내 소년재판을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소년재판을 통한 1호에서 10호 사이의 보호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관할 구역은 서울특별시 전체입니다. 인구수로는 2022년 2월말 기준으로 약 90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서울 전역에서 일어나는 소년범죄 관련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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