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원에서 심리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고 자녀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판사님의 호통이 이어집니다. 그러더니 판사님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자녀는 부모님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재판만 받는 줄 알고 자녀와 함께 법원으로 갔던 부모님들은 놀라고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도대체 소년분류심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부터 시작하여 부모님의 걱정은 한 두개가 아닌데요. 이는 소년 분류심사원에 홀로 보내진 자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소년 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보니, 저희 사무실에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놀란 마음에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이 많이 문의주시는 내용들 위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은 경우 그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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