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상간자인 피고의 가족들에게 상간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 소송의 원고가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의 가족에게 '상간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지인에게 험담을 하는 것은 무조건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무혐의를 받은 명예훼손 사례를 통해, 명예훼손 성립요건인 전파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남은 B녀와 2018. 12.경 소개팅으로 만나 약 3개월 동안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등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B녀는 3개월 동안 데이트를 하면서 A남에게 고가의 명품 선물을 요구하고, 한 끼에 30만 원이 넘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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