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판매 구매 - 형사재판 기소 후 소년재판 송치 결정

수원가정법원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판매, 구매 - 형사재판 기소 되었으나 소년재판 송치 결정 후 낮은 보호처분으로 귀가한 사례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수 백명의 구매자에게 수 천개의 성착취물을 판매하여 수백만 원의 수익을 취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중대한 만큼 미성년자이지만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벌금형도 없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 판매 등 역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부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랜덤채팅 등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 청소년 등에게 나체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편집, 배포하는 경우나 또래 친구를 사귀면서 몰래 찍은 영상, 동의하에 찍은 성적인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친구들에게 배포하는 경우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아래 참고 포스팅을 읽어보세요). 청소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된 경우 ...

원문링크 :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판매 구매 - 형사재판 기소 후 소년재판 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