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음란물) 소지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져, 2020. 6. 이후부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소지만 해도 해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아청법 음란물 소지 사건들 중 '무혐의'를 받은 성공사례를 통해 아청법 음란물 시청·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청물을 제작·판매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들에게 입금한 내역을 전부 조회해 아청물을 구매한 자들에 대한 수사 역시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대학생 의뢰인 역시, 아청물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전문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 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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