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소년 정보통신망 침해 등(계정 사칭, 도용, 해킹) 소년재판 보호처분 사례

청소년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범죄를 저질러 청소년꿈키움센터, 보호관찰소에서 조사 및 교육을 받은 후 소년재판 1회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고,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들 중 하나인 중고거래 사기, 성 관련 정보통신망침해, 강요미수, 협박 범죄를 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으나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온 성공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학교생활 역시 성실하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단기간 동안 여러 가지 범죄를(중고거래사기, 정보통신망침해, 강요미수, 협박) 저질렀고, 특히 정보통신망침해, 강요미수, 협박 범죄는 성범죄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빈번한 비행 사례인 SNS 계정 해킹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물론 학교 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계정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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