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_강제추행 성범죄 1호 보호처분 수행 사례(ft.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단계 또는 늦어도 소년보호재판 송치 후 조사 명령 전에 대응을 하신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 송치되었지만, 백선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것을 막고 가장 낮은 보호처분은 1호 보호처분을 받고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엉만튀', '슴만튀'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학생들이 종종 저지르는 강제추행 중 하나인데요.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 또는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입니다.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잡히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CCTV를 통해 학생을 추적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안 역시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된 이후 부모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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