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학폭위 불복하는 절차와 방법(학폭위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문정사무소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는데, 가해학생이 '조치없음' 결정을 받거나, 너무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혹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에 대해서 가해 학생 측만 불복을 할 수 있는지, 피해학생 역시 불복을 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 폭력 피해학생 측 역시 학폭위 조치에 대해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폭위 조치에 대하여 피해 학생이 불복할 수 있는 '행정심판' 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Q.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해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는데 학폭위 조치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A. 네,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위 조치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폭위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당사자는 피해학생(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모님)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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