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인 폭행하고 '담배셔틀' 시킨 10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도 여주에서 고등학생이 60대 노인에게 '담배셔틀'을 시키고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금일 위 고등학생이 노인의 손수레를 걷어차고 욕설까지 하는 영상이 추가 공개되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60대 노인 폭행하고 담배셔틀 시킨 10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영상 속 학생은 17세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으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영상 속 학생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tjsrud1263&logNo=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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