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방어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등 사실혼 관계에서 비롯되는 법률 문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이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군은 B양과 약 5년간 동거를 하면서 A군이 모은 돈을 전부 B양에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군은 세 차례에 걸쳐 B양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하였는데요. 그런데 B양의 가출로 사실혼이 해소되었고, 이에 A군은 B양에게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를 경료한 법적 부부라면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당한 경우 재산을 분할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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