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이스피싱 청소년 전달책 사건 용인동부경찰서 조사 입회 사례(처벌 수위 등)

소년범죄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용인동부경찰서 조사 입회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청소년 전달책 사건 관련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미성년자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을 여러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보통은 증거가 명확하여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던가, 실제로 개입한 건 수가 적다는 식으로 대법원의 태도나 하급심 판결에 비추어 주된 공범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인동부경찰서 앞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죄 최근 경향에 비추어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대하게 여기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수법 또한 계획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서 사기죄 본범이 성립할 수도 있고, 단순히 전달책 역할만 한 경우라면 사기 방조죄가 적용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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