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절도와 사기, 분류심사원 위탁 후 소년원 송치 방어

가출 청소년 절도와 사기, 분류심사원 위탁 후 소년원 송치 방어 1. 사건은 이렇습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 학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출을 하였고, 수개월 동안 부모님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장기간 무단결석으로 부모님에게 자퇴를 권고하였고, 결국 학생은 자퇴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은 경찰서에서 학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출하여 친구 집을 전전하던 의뢰인 학생은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가의 물품을 절취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부모님은 학생을 데리고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 집으로 돌아와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이 가출한 기간 동안 수십 건의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인데요. 결국 학생은 수십 건의 사기, 절도 비행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고, 1회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모든 것-실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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