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보호처분 1호, 2호 성공사례 보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범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사라졌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더욱이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의 경우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년 보호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 보호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 성범죄의 경우 소년 범죄와 성범죄라는 특수성이 결합된 만큼 수사 초기 단계 부터 어떤 변호인에게 어떤 조력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자녀가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소년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