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 게임, 학교폭력 및 형법상 강요죄, 공갈죄 등 해당할 수 있어(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피라미드 게임, 학교폭력 및 형법상 강요죄, 공갈죄 등 해당할 수 있어(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티빙에서 방영한 '피라미드 게임'이라는 드라마와 관련하여, 일선 학교에서 이를 모방한 집단 따돌림 현상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이 발송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라미드 게임은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투표를 해서 A등급에서부터 F등급까지 선정한 후, 상위등급의 학생이 하위등급의 학생에게 청소, 급식셔틀, 감정받이 등을 지시하고, 하위등급의 학생은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으므로 그저 놀이에 해당할 뿐, 학교폭력이나 나아가 형사 처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견상 자발적으로 게임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더라도, 싸움을 잘 하는 일부 학생의 은근한 강요에 의하여 게임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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