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무혐의 및 폭행 보호처분 1호 수행사례(소년사건 전문 백선경 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무혐의 및 폭행 보호처분 1호 수행사례 오늘은 학생들이 자주 저지르는 범죄들 중 하나인 청소년 성범죄, 폭행 사건 수행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은 이렇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인 청소년을 성범죄,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놀란 마음에 경찰 조사 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 학생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성범죄(사건이 특정될 수 있어 구체적인 죄명은 명시하지 않겠습니다)는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CCTV도 존재하고, 의뢰인 학생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대응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분명 억울한 지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 전 휴대전화, 컴퓨터 압수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많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성범죄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일부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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