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오토바이 절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불법개조 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청소년 오토바이 절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불법개조 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들 중 하나는 오토바이 관련 범죄인데요. 1) 오토바이를 절도하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사고를 낸후 도주 하거나 2)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관련 범죄는 보통 절도, 무면허운전, 불법개조 중 한 가지 범죄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가 오토바이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오토바이 관련 범죄 특성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인 이상이 함께 절도할 경우 특수 절도에 해당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절도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절도한 사실 또는 무면허 운전이 걸릴까 두려워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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