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김천 소년교도소의 차이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김천 소년교도소의 차이점 지난 주 업무차 김천 소년교도소 부근을 방문했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역할과 차이점 등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그리고 소년교도소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 안양에 위치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정문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범죄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된 경우(자세한 사항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법원 절차"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심리개시 후 소년의 품성이나 가정환경, 향후 비행 가능성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 1회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집니다. 해당 소년들은 소년분류심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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