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7호 처분 : 치료시설 위탁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중 7호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재판 보호처분 7호 - 치료시설 위탁 Q. 치료시설 위탁이란 무엇인가요? A. 소년을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7호 처분이란, 소년을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 시설은 대전소년원 부속의원이 있으며, 각 법원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민간 병원도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7호 처분이 내려지나요? A.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ADHD,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감호와 더불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7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의 비행 정도가 가볍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민간 병원 위탁 처분이, 소년의 비행 정도가 무거워 치료와 더불어 감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대전소년원 부속의원 위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