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공제보험) 타인의 사망 보험,대리서명, 무효, 보험업법 손해배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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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가, 그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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