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가족 연령 한정 특약 위반자의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상죄 기소 여부?

【판시사항】 26세 이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붙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를 2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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