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나, 사실상 운전 업무를 지휘하였다면 운행자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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